연도별 풀이 오답노트 별표문제

2021년12월12일 13번

[과목 구분 없음]
다음 중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종업원이 받는 직무수당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.
② 법인의 임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.
③ 일직료･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이다.
④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은 다른 종합소득이 없으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.

(정답률: 47%)

문제 해설

"종업원이 받는 직무수당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."가 옳지 않은 것이다. 이는 잘못된 설명이며,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직무수당도 근로소득으로 간주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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